경기도의사회가 국민선택분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정치권과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되고 있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이익을 본 집단은 약사와 제약회사뿐이고, 의사는 진료권의 침탈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렸으며, 국민들은 불편은 늘고 비용만 더 부담한 꼴이 되었다"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위하는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약분업 전보다 몇 배로 늘어난 원외처방의약품비와 이전에는 없었던 약국 조제료의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노령화로 인해 걱정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건전해 질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수가와 정부의 잘못된 약가산정 제도로 생겨난 것이므로 처벌을 통한 강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진료는 병의원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 할 것인지를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직역별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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