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약가 개선 '건보개혁기획단' 꾸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관실 안에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단에는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이 운영된다. 각 반은 정부 담당자와 전문가, 산하기관,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와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 개선사항을 다룬다.

약가개선반은 이미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 운영키로 했는데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올해 안에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단 운영은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핵심과제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