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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올인하는 정부…野 “복지위 문턱도 못 넘을 것”대통령까지 나서 원격의료 법개정 협조 요청…야당 반대시 상임위 통과 힘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충남 서산시 서산효담노인요양원을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정부가 다시 한 번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통령까지 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연일 원격의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충남 서산시 서산효담노인요양원을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지난 8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연이어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보와 발언을 이어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격의료에 꽂힌 것 같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보건복지부에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안에 결론을 맺겠다는 각오 아래 복지부 고위간부들이 원격의료에 매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7일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해외진출 분야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원격의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낸 데서 자신감을 얻은 눈치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부분만 따로 떼어 통과시키고, 대도시 부분은 비대면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야당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기 떄문이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빗장은 여전히 굳건하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다 보니 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도 힘들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원격의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당론은 지켜질 것이고,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 복지부가 3차 시범사업에 돌입했지만 평가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면 안된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애초부터 의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시작한 일이다. 의협의 입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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