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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병원까지 접근 거리 서울 1km, 광역시 3.9km, 군 지역은 24km지역간 임신ㆍ출산 보건의료 인프라 분포 불평등…“주산기 의료체계 정비해야”

[라포르시안] 군지역과 시 지역에서 분만 인프라와의 평균 접근 거리가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임신ㆍ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가 수도권과 시 지역에 편중되면서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의 이소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게재한 '임신·출산을 위한인프라의 분포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임신·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붕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부인과 병원 및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09년 1.19%에서 2013년 상반기 2.17%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마다 신규로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감소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율은 2013년 6월 말 기준 73.6%인데 이 중 5.1%는 중도 포기해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산모를 포함한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가 증가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하는 조산아는 2004년 3.8%에서 2014년 6.7%로 늘었고, 출생 체중 2,500g 미만의 저체중아는 2004년 4.1%에서 2014년 5.7%로 증가했다.

임신·출산을 위한 분만인프라 뿐만 아니라 제공되고 있는 인프라의 질과 이러한 인프라의 지역별 분배가 적절한지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연구위원은 임신·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분포와 접근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임신·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분포는 수도권과 광역시 및 시 지역에는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과 같은 전문적인 시설이 분포돼 있는 반면 시·군·구 지역에는 주로 보건기관이 위치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제왕절개) 가능 의료기관은 수도권과 부산 및 경남도에 높은 군집을 형성하고 있고,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등에 군집을 형성했다. 보건기관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군 지역에 높은 군집을 넓게 형성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미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부연구위원 '임신·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접근성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시·군·구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곳의 분만 가능 인프라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한 결과, 군 지역의 전국 평균 접근 거리는 24.1km로 시 지역의 4.8km보다 약 5배 더 멀었다. <관련 기사: 30km 거리 분만병원 찾아 운전대 잡은 39세 임산부…분만인프라 붕괴의 현실>

서울시 내에서 분만 인프라와의 평균 접근 거리는 1.1km였고, 광역시는 3.9km로 파악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만 인프라 분포 및 접근성에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인과에서 제공되는 일반 의료서비스 이외에 분만과 응급의료 및 고위험 임신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같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산기의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응급 이송을 위한 촘촘한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신ㆍ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발생 의료서비스와 고위험 임신·출산에 대응하는 의료서비스까지 형평에 맞게 분포되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시행되는 현행 정책이 총량적인 형평성 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인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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