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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OECD 1위…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해야”더민주 전혜숙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제출…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계층에게 약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것을 차단, 노후소득보장을 더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것은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최근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해 기준 약 1만2,000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 부모세대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된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45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415만 명(92%)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급된 기초연금은 대체로 보건의료비 지출(44.2%)에 가장 많이 쓰였다. 다음으로 식비(30.2%)와 주거비(15.8%) 등의 지출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가 아닌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5.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25.6%)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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