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이달 27일 발표 예정…의료계 “의사-환자간 시범사업 모델 아니다” 부정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행한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성과 발표 일정을 드디어 확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자부, 해수부와 함께 '2015년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성과 및 2단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25일 오전 10시 30분 설명회를 얼어 평가결과를 사전 브리핑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동네의원, 의료취약지 중심 등으로 실시 모델을 다양화 해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15개소, 500명)와 공용시설, 도서벽지, 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진료 및 모니터링 서비스(15개소, 500명)를 제공해 왔다.
2차 시범사업 평가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2014년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은 시간이 부족해서 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2차 시범사업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상적 유효성까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금 정리 중인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결론이 중간결과로 나와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3차 시범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다"며 "기존에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일선 보건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복지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평가자료를 제시해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