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는 15일 오전 건보공단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통합 재정 반대론자인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회의는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을 십 수 년전으로 되돌리는 망국적 행위”라며 김 전 실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해 온 인물이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회의는 “통합 건강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해체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며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출판기념회 초청 강연 당시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2009년 경만호 회장 등 6명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통하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회의는 “이명박 정부와 의료민영화 추종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통합 건강보험을 쪼개려고 시도해 왔다”며 “하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통합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시민회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을 살려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복지부가 김 전 실장의 낙하산 인사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발전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젖어있는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공단 수장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김 전 실장에게 공단 이사장 임명장을 건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