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일방' '강제' '과격한'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선한봉사센터가 함께 연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은 영상장비, 백내장 수가 인하 등과 같은 방식의 약가 인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한정된 파이 안에서 단행되는 이번 약가 인하 조치는 일견 수가 인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어 찬성해야함에도 오늘 공청회를 연 것은 복지부의 무자비한 칼날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계는 복지부의 칼날에 무수히 당해왔고, 지금도 의료분쟁조정법,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백내장 수가 인하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웅 대개협 총무이사는 "대다수 의사가 약가 인하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정도"라며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하듯 급격하고 과격한 인하 방침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가 인하에 따른 흑자는 보장성 강화가 아닌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보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계에서도 약가 인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이사는 "일괄 약가 인하가 부득이 하다면 인하 규모를 1조원 이내로 축소하고 3년 균등 분할해 인하하며  특허만료시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은 "약제비가 너무 높다는 정부의 주장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개협과 선한봉사센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업계와 합의 없이 강제 시행하는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약가 인하 폭을 한자리 수로 축소하고, 그것도 5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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