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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터뷰] "의료공급체계 개편 없인 무상의료 헛구호 그쳐"

이주호(전국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의 공동 주최로 ‘무상의료 시대!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란 제목의 연속 기획 워크숍이 4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가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의료공급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을 만나 이번 워크숍의 기획 배경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보건의료노조가 이 워크숍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사실 워크숍은 노조 차원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2대 과제는 전문 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통합이다. 이는 무상의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 및 투쟁을 거듭해 왔다. 한국에서 무상의료가 올바로 실현되려면 ‘공적재정 확충 대책’은 물론 의료전달 및 공급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에 대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상의료는 그저 구호에 그치고 만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연구와 기획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 2, 3차 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워크숍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보건의료노조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워크숍을 주최하게 됐다.”

- 워크숍의 추진 방향은.

"이번 기획 워크숍은 학문적 연구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 사회적 동력을 창출해 내려는 목적의 실천적 워크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여론도 형성할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1, 2, 3차 의료기관 및 사회와의 소통 없이는 의료체계의 혁신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적인 소통도 중요한 만큼 4개월간의 대장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고민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및 각급 의료기관의 사회적 존재의미 등을 재조명하는 대안적 담론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4개월 간의 추진일정과 다루게 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1회씩 8가지 주제를 총 15회로 나누어 워크숍이 진행된다. 전국 1, 2, 3차 의료기관 및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직접 방문해 각 의료기관별로 의료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할 예정이다. 또 현실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매회 연구자 발제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밀도 높은 지정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의 비교를 비롯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및 병원 인력 확충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발제와 토론을 배치할 예정이다.”

- 이번 워크숍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담론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워크숍의 목표 중 하나는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워크숍의 결과를 정책 제안을 위한 내부 보고서 자료집과 대국민 안내용 책자로 제작할 계획이다. 특히 매회 마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가 희망하는 병원이야기를 실어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끌면서 읽기 편한 대중 교양서로 활용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민간의료중심의 의료체계 현실을 돌아볼 때 정부의 적극적 의지도 필요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 워크숍을 통해 종별 의료기관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고 올바른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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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hovinlov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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