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계를 비롯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찬·반으로 나뉘어져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 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약사법 개정 추진의 중심에 서있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을 만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경실련에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지는 7년 정도 됐다. 현재 의료계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국민의 의약품 결정권이 봉쇄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누구나 한밤중에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벼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증세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연 약국이 없어 응급실 등 비싼 의료권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취약시간대 의료공백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자가치료를 위한 의약품 선택권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돼야 할 법안이다. 정리하면 이는 국민의 권리 찾기인 셈이다.”
-취약시간대 의료공백에 대해서 약계는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물론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취약시간대 공공의료센터의 운영이 좋은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료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앞서 밝혔듯 불필요하고 비싼 의료로부터 벗어나 의약품 선택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요지다. 따라서 취약시간대 공공의료체계 설립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기 위한 물타기 밖에 안될 것이다.”
-약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중 총 1만6,719개의 당번약국이 운영됐고 이용자수도 7만9,511명이었다. 취약시간대 의료공백 해결의 대안으로 적절한 통계가 아닌가?
“약사회는 연휴 전부터 회원들에게 추석기간 중 당번약국 운영을 적극 당부했다.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약사회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쇼맨쉽이었을 뿐이다. 경실련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3,629개 당번약국 중 38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실제 운영률은 전체 약국의 16%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추석 때 그토록 높았던 운영률이 왜 추석 후에는 떨어졌겠는가. 보여주기식 운영이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당번약국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약국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약 중 몇몇 품목은 마약성분이 함유돼 오남용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모든 일반약을 약국외 판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복약지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상비약을 판매하자는 것이다. 또 그 상비약 중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있는 품목은 선별과정을 통해 제외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상비약 안전성 논란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일반약이 약국외 판매로 전환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결국 국민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약품 보험급여 청구의 대부분은 전문약이 차지하고 있다. 일반약의 청구는 전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이를 두고 국민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의약품의 가격은 약국마다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났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약업계의 이러한 이러한 실태라고 본다.”"종편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본질과 관련 없어"-약계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으로 가장한 ‘종합편성채널 먹여살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종편 후 제약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을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고시장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에 의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을 향해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종편 계획 훨씬 이전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왔다. 종편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만일 종편 때문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본질이 흐려진다면 광고시장 제어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약사회가 국민을 위한다면 법안의 반대보다 차라리 종편 광고시장 제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에게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회신을 14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단 2명만 회신을 보내왔다. 2명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만 살짝 보였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 역시 극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오 의원은 아직 질의서를 확인조차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진솔한 속내를 듣고 싶다. 기한연장을 통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회신을 받아낼 계획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그 전망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경실련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일단 법안 상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지속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상정이 안될 시에는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끊임없이 현실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