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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쟁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野, 참여기관 현장점검 추진영양군보건소 미리 방문해 시범사업 문제 파악키로…“의료영리화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용익 의원.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14일 이틀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경북 영양군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점검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들이 영양군 보건소를 찾아가 시범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10일) 영양군보건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양군보건소 방문에 김용익 의원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영양군보건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 5곳 중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개시한 곳으로, 지난주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 100명을 상대로 원격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영양군보건소가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KT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 장비와 인력 지원이 없어도 기존 장비와 인력만으로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영양군보건소를 찾아 직접 시범사업 상황을 살펴보고 파악되는 문제점을 근거로 13~14일 진행되는 복지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 올해 복지부 국감에서는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질타할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가 복지부가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했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보안위험평가)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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