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대한의사협회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마련 TFT' 위원장)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은 더욱 그렇다. 최악에는 몸이 갇히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의사협회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마련 TFT' 신민석 위원장(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선택의원제 저지는 모든 회원의 뜻"이라며 "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을 이끌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투쟁의 일차 목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라고 강조햇다.
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수가결정구조 등 불합리한 보건의료체계 개선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영등포구의사회 총무이사를 맡아 파업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저지하기로 하고 로드맵까지 만들었다. 이번 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물론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의 철회다. 다른 협상 카드는 없다."
-TFT 구성과 앞으로 활동 방향은?"구성은 거의 완료됐다. 시도의사회에서 추천 인사만 확정하면 된다. 늦어도 10월 초면 가동될 것으로 본다. 이번 투쟁의 목표를 이루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모든 회원의 동참을 이끌 방법을 찾는 일이다. 또 로드맵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일도 TFT의 역할이다."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 투쟁의 전망은?"복지부와의 대결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작 국민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 도입은 밀어붙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물밑접촉은 갖고 있나?"접촉은 하고 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 무조건 간다고만 하더라."
-그렇다면 최후 수단인 총파업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인가?"복지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파국을 막으려면 선택의원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에 따라 강경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계획이다."-복지부가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철회한다면 대안은 뭔가?"만성질환관리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필요 없이 개원가에 가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다. 선택의원제는 환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회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이번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가장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선택의원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TFT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TFT도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