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학회, 질평가 전면적 재검토 촉구

[라포르시안]  대한심장학회에 이어 뇌졸중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뇌졸중학회는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올해 예정되어 있는 급성뇌졸중진료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의 일방적인 평가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그 동안의 평가과정과 수차례의 평가가 진료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제까지 진행된 5차례 평가는 각 병원의 뇌졸중 진료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은 있으나 반복되는 형식적 평가로 그 효과가 이미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평가결과를 정당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진료왜곡이라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올해 급성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 항목에 재원일수지표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이럴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증상이 심각한 중환자는 진료를 피하게 되고, 재원일수를 단축하고자 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하는 기막힌 일도 벌어질 수 있다"며 "급성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의 목적은 보험재정이나 병원의 서열을 정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진료의 질향상을 유도하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오히려 뇌졸중 환자들의 적정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그간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사업에 동참해 왔지만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평가항목만 확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이런 적정성 평가가 진료현장에 어떤 영영향을 미쳤는지, 지속적인 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질병결과를 개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적정성 평가를 확대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뇌졸중 질 평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이런 평가 결과에 근거해 새로운 방향 설정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미 지난 4월 24일 심평원 측에 학회의 입장표명과 함께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를 계속함에 따른 우려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햤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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