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이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법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6년 1월 12일 김필건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을 예로 들었다.

의협은 “당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다”며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며 “이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이 이 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는 종전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수원지법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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