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 23년째 부재... 의료체계 망치는 분적절 보건의료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 장기계획이 중복적이고 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종합계획 등이 다른 정책과 연계성 없이 분절적으로 짜여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자원 수급, 의료공급시스템 등에 내재한 문제가 터진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단편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병상의 과잉공급과 의료자원의 지역 간 수급불균형, 필수 및 지역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수립·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영역별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을 남발하고, 이는 의료체계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의료정책팀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실린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국가 장기계획 수립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건의료분야 국가 장기계획 수립에서 문제점으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합의나 연계성 없이 개별적, 분절적 장기계획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들어 10여 년 만에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을 잇따라 수립했다. 내년에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분야 국가 장기계획이 중복적이고 계획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에 결핵이 포함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차, 2021~2025)’에서는 자살 예방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자살예방 기본계획(5차, 2023~2027)’과 내용상 중복되지만 연계성 없이 별도로 수립됐다.

보건의료분야 최상위 장기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립예정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수립할 것을 규정한 환자안전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별도로 수립돼 왔다. <관련 기사: 보건의료기본법은 어겨도 괜찮은가?…복지부에 묻는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 진행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립해 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계획 수립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7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 8기까지 진행됐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아직까지도 수립 논의만 진행 중이다.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자원이나 수급이나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등과 연계성 없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난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기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문재인 케어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연구에서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4∼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총 32건의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을 검토했다. 그 결과 32건 중 26건(81.3%, 통합수립 포함)은 수립이 이뤄져 진행 중이었으나 6건(18.8%)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전공의 종합계획·의료인수급 기본시책 등 인력 관련 계획도 모두 미수립 상태다.

지원단은 "최근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필수의료 진료기피 및 지역불평등 이슈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된 이 시점에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추진체계는 전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거나, 타 계획과 연계·통합해 수립할 것을 명시하는 등 복합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장기계획 간 우위나 포함관계,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그 체계나 지방자치단체별 역할을 일관되게 제시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장기계획 수립 중복과 분절화를 야기하고 계획의 이행이나 성과관리 측면에서 부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간 연계/포함 수립 관계. 표 출처: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전반적으로 추진체계 재정립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장기계획 수립-시행-평가의 환류가 연결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 장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수립 이후 성과관리를 통해 차기 계획에 이를 유기적으로 반영해야 의미 있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연구보고서에서 "개별 법령을 살펴보면 성과관리(실적 보고) 및 평가에 대한 사안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한 계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획도 있었으며, 법제화했더라도 실적 제출에 대한 시기까지 상세하게 수립된 규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며 "보건의료분야 국가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립 및 평가 시기를 조율하고 재수립한다면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가 적절하게 환류될 수 있고 국민건강 보장 및 보건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수요 변동으로 떠오르는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서비스 및 체계 공백을 메우고 국민건강증진 및 보장을 위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