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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무죄”한의협 “합리적 판단 환영...행정부서 빠른 후속조취 촉구"

[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3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 1일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이 해당 한의사의 무죄와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 1만 5,171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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