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라남도의사회는 현 수가협상 정책은 불공정하다며, 현실적이고 공정한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로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되고 있다”며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1%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5.1%였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는 의료 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물가상승률과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 의료기관들에게 부여되는 보상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기관들에게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 기관들은 경영난을 겪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여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하고, 수가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료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은 폐기하고, 대안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우리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