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 통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 보고
"확충된 인력 필수의료 유입 실행방안 마련돼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9일 회원들에게 서신으로 보고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동시 진행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으며,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