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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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논의 합의의료햔안협의체 합의 기반해 논의 진행키로...필요인력 수급 추계 실시

김상기 기자
승인 2023.06.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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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합의함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 간 합의사항에 따르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은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은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