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

[라포르시안]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의 첫 타결은 작년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급 유형이 테이프를 끊었다. 2024년도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1.9%로 최종 결정됐다. 

1일 오전 3시 40분이 넘어서 협상장을 나온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밴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병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했다. 

송재찬 단장은 “내년도 병원 환산지수는 81.2원인데 다른 공급자단체는 다 90원이 넘었다. 이런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격차가 해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줄어들길 기대했는데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2024넌도 병원 유형 환산지수는 81.2원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병원 초진 진찰료는 2023년 1만 6,650원에서 310원 오른 1만 6,96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2,060원에서 230원 오른 1만 2,290원이다.

송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밴딩 결정에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가협상 전 가입자단체와 만나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설득이나 공감은 부족했다. 평소에 자주 논의하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왔고 이제 원상회복으로 가는 시기인데 병원에 충분한 수가 인상을 시켜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필수 의료 등에서 최소한 원가 보장이 성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병원에 이어 치과 유형도 협상을 타결했다. 2024년도 치과 유형 수가 인상률은 3.2%로 정해졌다.

3.2% 인상에 따른 치과 환산지수는 95.9원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치과 초진 진찰료는 2023년 1만 5,490원에서 490원 인상된 1만 5,98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270원에서 320원 인상된 1만 590원이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부족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신뢰와 배려 속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공단 수가협상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의 유형은 인상률 3.6%에 타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며 “지난해 협상이 결렬됐던 만큼,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타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가협상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

약국 유형은 수가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에 따르면 당초 3.6% 인상을 제안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박영달 단장은 “협상 마지막까지 체결과 결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나 마지막까지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 낮은 수치를 제시받아,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이 회원을 위한 선택인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이 코로나19 확진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한 약국 행위로 증가가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며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희생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국 협상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신과 높은 인건비 및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공단 협상단에서도 약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행위료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 유형이 약국보다 높은 인상 순위에 있어, SGR 순위와 격차가 엄격히 유지되는 현 수가 계약 체결 하에서 순위를 역전하기도, 인상률을 올리기도 어려운 한계의 상황이 이번 협상을 결렬로 끌고 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의원급 유형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공단의 수가 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김봉천 단장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와 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원들에게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등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 재정이 단기 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 24조원에 이를 때까지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 유형의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공단은 의원급 현실을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 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총 진료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에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가적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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