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 출입국절차 개선 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전략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이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재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유치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해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해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