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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인력 부족·PA간호사 증가..."불법의료 심각"의사인력 부족 PA 간호사로 업무공백 메워...PA 인력 1천명 넘어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 명분으로 국립대병원 등 인력동결
"기재부, 작년 하반기부터 필요 인력 증원 신청조차 받지 않아"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 대응에 나서고 환자를 돌보던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면서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인력 중심으로 정원동결과 감축이 이뤄지는 가운데 PA(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도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동결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노사 자율정원제도를 도입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작년 7월 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23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중점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년 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이 인력 감축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감축 대상은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간호인력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에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감염환자의 80%을 치료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지만, 정부는 토사구팽으로 화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위중증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해온 국립대병원은 코로나 이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병상, 시설, 인력 등을 다시 보강해야 하는데 대응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기재부를 통해서 매년 필요 인력에 대한 정기 증원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고, 올 상반기도 추가 증원요청은 받지 않고 있다"며 "노사 합의한 인력증원, 시설, 장비증설에 의한 필요인력증가, 의사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간호사의 인력을 총정원제라는 명목으로 꽁꽁 묶어 두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사직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PA 간호사 수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전국 16곳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서 활동하는 PA 수는 2016년 770명에서 2020년에는 1020명으로 늘었다. 

2016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발생한 업무공백을 PA 간호사로 메운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이 의사인력 부족을 PA 간호사로 메우면서 숙련된 간호인력이 다른 업무로 빠지자 입원병동의 간호인력 부족은 더 심화되고 있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PA간호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늘어난 PA간호사 수 만큼 병동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할 간호사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전남대병원에는 PA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100여명에 달한다. 가뜩이나 간호 인력이 부족한데 숙련된 간호사들이 PA 간호사로 가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 문제는 의사 인력 문제이다. 의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간호사들에게 넘어오고 있다. 처방, 환자 검사 동의서, 투약 등 부당한 지시들이 내려오면 이를 거부하기 힘들고 결국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이 처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기재부 눈치만 보고 있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며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처우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 확충, 예산 지원등 다양한 정부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책 방향은 있는데, 기재부의 과도한 통제와 교육부의 무능함으로 어떻게 보건복지부의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할 것인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체는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을 폐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인력증원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오는 7월 보건의료노조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9~10월에는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에서 릴레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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