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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 신상진 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원장 공백 6개월 넘어서..."의료진 퇴직 잇따르지만 채용 소극적"
"민간위탁 명분 쌓으려 성남시의료원 방치" 의구심도 제기돼

[라포르시안]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원장 공석과 의료진 부족 사태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단체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퇴진운동에 나선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최재철, 이하 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성남시민과 함께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시민공대위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 10월 31일 이중의 원장이 퇴임한 이후 원장 공석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의료원 내 의사직 인력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성남시의료원에서 퇴사한 전문의가 20명에 달하지만 신규 채용된 전문의는 5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의료원 내부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의 한국노총 지부와 의사노동조합, 비노조 일반 직원 등이 참여하는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명분을 위해 의료원이 망가지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신상진 시장, 성남시의료원 위탁 명분 쌓으려 의료진 이탈 방치 의심"> 

비대위는 "성남시와 시장이 위탁추진에만 매진하다 보니, 의료원의 진료 정상화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막음으로써, 의료원의 부실과 의료진 채용의 어려움을 명분 삼아 위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진 퇴직과 비정상적 운영 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공대위 측은 성남시의료원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가 필요하지만 신상진 시장이 민간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공대위는 "두 번의 주민발의 운동과 20만 명의 서명운동으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국민의 큰 박수를 받았다"며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지만 신상진 시장은 실체 없는 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했고, 위기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병원·공공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위기"라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방치한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 방기’, ‘의사 채용 지연’, ‘강제 민간위탁 추진’,  ‘독선적 밀실 행정’, ‘시민 갈등 야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을 고발하고, 오늘부터 전면적인 퇴진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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