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대회서 교섭 요구안 확정...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등 요구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리화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0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며 “올해 투쟁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올해 초부터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8만 5천 조합원이 손잡고 함께 하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 ▲총액 대비 10.73% 임금인상 등으로 정했다.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1만1,930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력확충 관련해 병원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은 1:5명으로, 종합병원은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다른 직종이 해야할 일을 하는 ‘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대정부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중단 ▲노동개악 중단, 노동개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ㅍ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5월 3일 진행할 예정이다. 5월 10일부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산별현장 교섭은 4월 말까지 현장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초 상견례를 전체 지부가 동시에 진행한다.
6월 8일에는 산별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