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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료인력 확대 논의 본격화하나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5차 회의서 의협에 공식 요청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측에 의료인력 확대 논의를 요청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30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5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에 대해 재논의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 및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인구 20%가 노인인구가 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한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는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201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의대 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일촉측발의 위기상황”이라며 “의료 인력을 확대해도 미용, 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란 우려만으로 국민 건강 미래를 담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된다. 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에 대해 제안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4월 6일 오후 3시에 의료현안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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