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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처리 4월 국회로 넘어가...찬반단체 여론전 격화될 듯오늘 오후 본회의 안건서 빠져...내달 13·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전망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9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라포르시안] 오늘(30일) 오후 열리는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이 표결 처리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내달 중에는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9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간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 개최한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은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간호법 표결 처리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입법을 둘러싸고 간호계와 다른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찬반 여론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지난 29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고 신규간호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문 2곳과 인근 건물 앞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울산 A병원 간호사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B병원 간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중심이라는 국회 대원칙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은 국회 정문 앞과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지역구사무소 14곳에서 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시위도 펼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처리가 4월로 미뤄진 것에 맞춰 입법 저지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빠르면 오는 30일에 간호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며 “내달 9일에는 400만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와의 서울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와 대통령 재가 시에는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향후 투쟁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투쟁 로드맵은 오늘(30일) 열리는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된다는 전제 아래 마련한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30일이 아니라 4월 중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회원 피해가 없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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