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라포르시안]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만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를 비롯한 타른 보건의료직역 단체에서 대규모 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파업 투쟁이 전개되면 의료계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갈등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은 파업까지 고려한 투쟁 로드맵을 고려 중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파업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건강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파업 시점은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 전체 회원들의 뜻도 물어봐야 한다”며 “무기한 파업보다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준법적인 투쟁에서 시작해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의료계 안팎의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간호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반대로 간호사 단체에서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사실 간호계는 앞서 여러 차례에 걸친 간호법 발의에도 입법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었다. 이번에 힘들게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간호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전 회장은 작년 5월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여야 3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발의한 만큼 앞으로 간호법 의결에 적극 나서달라”며 “전국 48만 간호사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간호법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찬반단체 어느 쪽이든 파업 등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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