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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 시작...의원급·재진환자 중심복지위 제1법안소위, 오늘 관련법 개정안 4건 병합심사
의료취약지·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허용...재진환자로 제한

[라포르시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야 간사단 합의로 지난 20일 제출된 후 숙려기간 없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관련 4건의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격의료 범위 확대,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규정했다.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 관련해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이 원인일 경우 원격지의사가 대면 진료 때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도록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진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을 초과하거나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인의 면책 사유로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개정안은 '비대면 의료'로 명칭을 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의료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취약지나 교정시설 거주자 외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재진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4건을 법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4월 말이나 5월 초 이후에는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조정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정치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2월 9일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그러나 재진 환자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놓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당국이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직장인, 워킹맘 등 1379만 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와 이를 운영했던 기업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 초진환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위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초진은 불가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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