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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많은 의사들 자발적 참여 없는 소수 파업으론 불가능”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23일 본회의 앞두고 국회 앞서 단식투쟁 돌입
"법안 통과시 총파업 등 단체행동 불사"

[라포르시안] “과거 의사들의 파업 과정을 살펴볼 때 소수만 참여하는 파업은 여러 문제점을 도출했다. 많은 회원들이 분노의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힘들다. 회원들의 분노를 저항과 투쟁의 의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마쳐야 총파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투쟁의 일환으로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회원 다수의 자발적 동참을 파업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 중인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정치권과 정부, 국민에게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단식투쟁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단식투쟁은 모든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분노와 울분이 고스란히 모인 결정체와도 같다. 목숨을 건 투쟁의 길에 비대위, 14만 의사회원,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이기에, 꿋꿋히 버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어,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건강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 저지를 위해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소수의 의사들만 참여하는 파업이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직접 겪었다”며 “파업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분노의 심정을 가진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과정을 다 만든 이후 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시점은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 전체 회원들의 뜻도 물어봐야 한다”며 “무기한 파업보다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준법적인 투쟁에서 시작해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의료계 안팎의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일 집회 역시 파업의 일환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평일 집회만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하루 파업이고, 서울에서는 반나절 파업이 되는 것"이라며 "(평일 집회가)공식적인 전체 파업으로 가는 첫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조차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외적 투쟁 외에 보이지 않는 내부 투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모든 국민이 알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입법과 의결의 주체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도의사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전국 동시집회를 지속하면서 여야 구분없이 모든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투쟁 외에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투쟁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나 또한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라인을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문제점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는 반응이 있다. 일부의 의견일 뿐 당론은 의료악법 처리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두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도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며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단계이고 부의 표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야 정당의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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