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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회,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일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직역간 이해충돌,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의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협력해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에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계속해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는 간호법 및 의료법 제·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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