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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합계출산율 0.78인 사회에 노조가 필요하다<시민건강연구소> 합계출산율 0.78인 사회에 노조가 필요하다

[라포르시안] 합계출산율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은커녕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니, 집단자살사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할 지경이다. 여러 자원이 풍족한 사람은 지방소멸이든 국가소멸이든 걱정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과정에서 갖가지 고통을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자살율과 합계출산율은 한국 사회의 어떤 고통을 반영한 것이니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에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노동개혁이라 하지만 “건폭”을 운운하며 사실상 건설노조를 압박하고, 노조의 회계투명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목적은 경제권력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완전무결한 조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착취할 동기가 강력한 경제권력과 이와 결탁하는 국가권력의 힘이 압도적인 이 사회에서 노조의 역할은 소중하다. 노동조합과 산업재해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조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업재해 발생확률이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연구 바로가기). 노조가 작업현장의 설비투자나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힘을 가하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은폐되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산재 사망과 산재 은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갈 길이 먼 한국 사회지만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안 좋았을 것이다.

2020년 시민건강연구소와 의료연대본부가 수행한 연구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긴박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노조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연구보고서 바로가기). 

“정리해서 말하자면 센터 운영자들이 우왕좌왕할 때 바른길로 잡을 수 있었고, 코호트 격리하겠다고 막 하는 것도 못하게 했었고. 또 과도하게 직원들 요양 선생님들 힘들게 할 걸 필요 없이 힘들게 하는 것에서 보호하는 것도 했고. 나중에 보호 장구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도 노동조합이 얘기했고…”

노조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운영진의 판단을 돕고, 과도한 조치는 막으면서, 보호 장구를 제공하게 만들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드문 사례이고, 대체로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조에 노조를 포함한 노동자 대표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자의 대표들이 의료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건의료 영역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복리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0년 미국 뉴욕 주 요양시설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노조가 없는 기관에 비해 노조가 있는 시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30% 정도 낮았다(관련연구 바로가기). 노조의 긍정적 효과가 해당 노동자들 외부까지 미치는 사례가 어디 보건의료 영역뿐일까. 과도한 실적 혹은 시간 압박이 없고, 충분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 노동에서 비롯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더 좋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출산율을 보자.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그중에서도 물적 토대를 빼놓을 수 없다. 커플이 둘 다 풀타임으로 노동을 해야 겨우 양육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이다 보니 아예 결혼 그 자체를 포기하는 사회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길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소득도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 그대로니, 이른바 저 출산 예산으로 수 십조 원을 쏟아 부어도 여전히 암울하다.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고,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결혼과 출산은 고사하고 본인의 미래조차 장담하지 못하게 한다. 일을 몰아서 해야 할 상황들이 반복되는 경우 안전사고와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당장 내 몸을 지켜야 한다.

노조는 악의적 프레임과 직접적 공격에 대응하느라 분투하고, 대중의 시선은 노조 때리기에 쏠려있는 사이 정부는 차근차근 노동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14.5%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생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하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표들이 연대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부와 자본가가 필요에 의해서라도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수십조의 저출산 예산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 OECD 최하위 합계 출산율을 앵무새처럼 매년 되뇌는 것도 이제는 지겹지 않은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조합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무능과 자본가의 탐욕을 탓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 

[알립니다] 본지에서는 시민건강연구소의 '시민건강논평(구 서리풀 논평)'을 매주 게재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과 보건의료에서 최선,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공동체'를 비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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