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못 구하는데...'전공의 공동수련' 누가, 어떻게 하나

[라포르시안]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전공의가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간 수련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전제가 되는 '공공임상교수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자리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 회장, 정일용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 시범사업 참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간 수련을 연계한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으로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해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5개소, 속초의료원과 영월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이다.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 소속 지도전문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에서 채용해 소속 병원은 물론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파견해 필수의료 및 전공의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평가·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한다. .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참여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공병원에 참여 전문과목당 교육과정 개발비 1,5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전공의 공동수련을 토대로, 전공의가 하나의 수련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필수·지역의료 현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수립하자"고 했다. 

문제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공공임상교수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점이다. 작년 7월부터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작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명의 공공임상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한 인력은 20명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대병원은 작년 11월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 등 도내 4개 공공병원의요청을 받아 12명의 공공임상교수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채용이 이뤄진 공공임상교수는 7명뿐이다. 

공공임상교수 모집 성과가 저조한 것은 가운데 가뜩이나 의사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시범사업이다 보니 불확실한 신분 보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공임상교수 신청을 꺼리게 만든다. 

공공임상교수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도 공동수련 참여 전문과목이 정형외과와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그쳐 전공의들에게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불명확하다. <관련 기사: 어느 지방의료원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공공임상교수' 활용법>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가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명목으로 한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도입은 단순한 저가 인력 품앗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부터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도입 목적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시범사업 전제가 되는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과가 미진한 상태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공공임상교수제 운영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등을 졸속으로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인력 충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명목상 언급된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등 수련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공공임상교수의 충분한 충원 및 지방의료원 수련환경 개선 등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 공동수련제도 등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에 따라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관련 긴급 요구사항을 통해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시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지도전문의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