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서 올해 사업계획 확정...치료재 상한액 현실화·3대경 정액수가 별도보상 건의
[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가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의결·승인했다.
유철욱 회장은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아 부담되는 금리와 물류비·인건비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 투자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었기에 국민 안전은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기기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협회는 올해 제조사의 협회 가입을 확대하며 회원사 역량을 키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와 체외진단·디지털 헬스기기 등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출시되고 제품의 적정 보상과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치료재료 상한금액 현실화, 환율조정기준 개정, 정액수가 제품 별도 보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회원사-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강화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및 산업경쟁력 제고 ▲혁신 가치를 반영한 의료기기 적정 보상 방안 마련 ▲체외진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유통 제도개선 ▲국내외 전시사업 및 국제협력 ▲의료기기 산업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혁신 가치를 반영한 의료기기 적정 보상을 위해 불합리한 수가 제도개선과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 현실화와 환율조정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한시적 또는 조건부 보험상한액 인상 및 인상 기전을 제도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제조(수입)원가 비중을 반영한 환율조정률을 구간별 2%에서 최소 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액수가 코드 내 제품들의 별도 보상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 상반기 3대경(흉강경·복강경·관절경) 정액수가 코드에 대한 재평가 개선(안)이 발표됐으나 업계가 제안한 해당 제품들의 별도 보상이 아닌 단계별 코드 금액 인상 및 행위 수가로의 편입에 그쳐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에 대한 정액수가 재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묶음 형식의 정액수가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제품 사용 후 추적 관찰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일회용 제품들의 다회 사용 가능성을 유발하고 신규 우수 제품 도입을 저해함에 따라 제품 별도 보상 및 추적관리가 가능한 제품 목록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한 AI·3D 프린팅을 제외한 ▲로봇 ▲이식형 장치 ▲가상·증강현실 ▲나노기술 ▲정밀 의료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치료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건의하고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한 시장 도입 이후 임상적 통계 결과·사용량·진료기록 등 재평가 관련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세부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이밖에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련 의료기기 취급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위원회 내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흉부외과·뇌혈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기준 확대 및 상한금액 인상이 필요한 의료기기 품목을 조사해 적정한 보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