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의대정원 확대 촉구
"필수의료 인력 공급 부족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대 필요"
[라포르시안] 간호법안(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잠정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특히 의대 정원이 18년째 동결된 상황에 대해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다수"라며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의대 정원이 18년째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표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이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며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가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부담이 필수 의료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며 "창원, 목포, 속초, 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서는 4억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 억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이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