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로 본회의 상정
30일 이내 미합의 시 처음 열리는 본회의서 무기명투표로 상정 결정
의사협회 "파업도 대응 선택지 될 수 있다고 생각"
[라포르시안]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하다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 중 여야 간사가 합의를 못한 가운데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권상정함으로써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적위원 24명 중 16명이 찬성해 가결 조건인 15명 이상을 충족함으로써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269일 만에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 따르면 국회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잡고 있었다”라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5년 만에 해냈다. 너무 오래 걸렸다”라며 “일단 본회의에 회부가 됐다. 본회의에서 합의를 해주면 고맙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 직회부 처리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의협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이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정상적 입법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물리력으로 밀어붙여서 진행됐다. 법안 자체의 위해성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에 혼란과 갈등의 시초를 심었다”라며 “이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혹시라도 이 법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료연대의 투쟁 기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문구가 요즘 유행인데 우리의 각오가 그렇다. 파업이 최후의 방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