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라포르시안] 현재 전국적으로 40개소에 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 최종치료 관련해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확대하고,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상시 대기하는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불제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7)'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5년 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선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까지 이송 단계에서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 이송을 개선한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응급환자가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 조정을 강화한다. 응급환자 최종치료 관련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보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처치·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근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도 조성한다.
전문분야별 대응책도 마련했다.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성과 중심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한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