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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 몸집 키우기 경쟁...'지방 의료소멸' 가속화한다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 잇따라...20208년까지 수도권에 6천병상 이상 늘어
지방 환자·의료자원 수도권 쏠림 가속화..."의료생태계 파괴 초래해"

[라포르시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이 잇따르면서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분원설립에 따른 병상 수 증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 확립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이 오는 2028년까지 10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시흥 배곧에 800병상 규모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과 연세의료원은 각각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송도에 각각 800병상 이상 분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의료원은 경기도 하남(500병상)에,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과 파주(500병상 규모),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과 파주(병상수 미정), 한양대의료원은 경기도 안산(병상수 미정)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을지대의료원은 2021년 3월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규모 의정부을지대병원을, 중앙대병원은 2022년 3월 700병상을 갖춘 중앙대광명병원을 개원했다. 주요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완료된 2028년 이후에는 수도권내 병상 수가 6000병상 이날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건 생존 차원의 전략이다. 지금과 같은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선 병상 확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 더 많은 진료수입을 올려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지불제도가 맞물려 '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진료하는' 게 의료기관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몰리고 환자 쏠림도 심화되면서 지역간 의료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중심의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병상 과포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관련 기사: 지방소멸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이자 결과...악순환의 연결고리>

게다가 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몰리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시설 인프라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료 인프라도 더 줄어들고, 악화된 의료 인프라는 인구 유출을 부추긴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을 통해서 지방 환자와 의료자원을 빨아들이면 결과적으로 지방의 '의료 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병상 수급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지역 간 균형적 병상 관리 강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대책을 보면 지역별 불균형적인 병상 분포 해소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와 협업을 통해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정부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지자체에서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세운다. 

이후 중앙병상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와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불균형적인 병상 분포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며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돼야 한다"며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이런 수도권 내 대학병원 병상확장은 필연적으로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의 사회적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내 대형병원의 분원 확장이 지방 의료자원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방의 사회적 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경쟁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며 “없어진 지방의료기관의 빈자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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