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와 지역수가를 도입하면서 재정 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절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진 채 건강보험 지출절감으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사용한다는 내용뿐이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민간의료기관 보상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대책에서 의사인력의 양적 확충없이 인력 재배치 수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은 또다시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면서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역적으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보험 구조개혁이나 지출절감 계획이 있으며, 거기서 절감된 금액을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 계획은 2월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논의 중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이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택' 중에서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정도 수준의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필수의료 문제가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몇 차례 간담회로 만들어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각 지역에서 모든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려면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의 중환자실은 항상 비어있어야 하고, 수술할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아 및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피교육자인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현재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력 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며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의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데서 비롯했는데 복지부 대책에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부족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양성제도를 2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의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음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역량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수가와 지역수가 도입으로 보상을 강화해도 인구소멸로 지역의 의료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가인상이 의사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경실련은 "정부는 수가인상으로 병원에 보상하면 의사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수가는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의료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가인상이 의사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거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 반면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부족한 의료자원 확충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수가인상, 고액 연봉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요구가 높아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