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보노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법제화와 건강보험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2022년 12월 31일자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다.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건강보험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과 함께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라며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라고 했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가 기업주보다는 서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양 단체는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라며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으로,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노동시민사회가 앞서부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항구적인 국고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해 요구했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양 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난방비 폭탄에 이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는 커녕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디.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서민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하고 체납하면 보험 자격을 빼앗아 의료 사각에 내몰면서 정부는 법을 무시했다"며 "한국은 국고 지원율이 14%대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가까이 국고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고 확대하지 않는 것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서민들을 정부와 국회가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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