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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52%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EMR 셧다운제' 악용 여전?대전협,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흉부외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주 80시간 초과근무 경험 높아

[라포르시안] 아직도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무시간(80시간) 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여 기간 전공의 13,3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응답자 수는 설문 개시자 2,856명에 설문 완성자 1,984명이었다. 

전공의 실태조사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에는 다수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포함된 대전협 전공의실태조사개편위원회(위원장 신유경,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년차 전공의)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개편했다. 실태조사 정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수정하고, 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임산부 야간근로나 배우자 출산 휴가와 같은 임신 및 출산 관련 문항 등을 보완했다.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예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시행되고 있는 병원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수련병원이 수련환경평가 등에서 전공의 총 근로시간에 대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대전협은 분석했다. 

앞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당 근무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취지로 수련병원에서 근무시간 외에는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EMR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EMR 셧다운제 도입 취지와 달리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근무시간 이후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처방을 낼 것을 종용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응답자의 약 75.4%는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액팅(acting) 업무를 담당하는 1년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 중위값은 약 90시간에 달했다. 

전공별로는 흉부외과(100%), 외과(82.0%), 신경외과(77.4%), 정형외과(76.9%), 인턴(75.4%), 안과(69.4%), 산부인과(65.8%), 내과(61.7%) 순으로 4주 평균 80시간 초과로 근무한 전공의 비율이 높았다. 

의료기관 별로는 대형병원(60.3%), 중대형병원(57.7%), 중소형병원(50.7%), 소형병원(36.0%), 기타(33.0%) 순으로 4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응답자의 약 66.8%가 주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롤 하고 있다고 답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횟수는 2회(31.5%), 1회(18.1%), 3회(10.3%), 4회(5.9%) 순으로 나타났다. 

인턴 약 84.4%, 레지던트 1년차 약 70.2%가 주당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로는 신경외과(87,1%), 산부인과(84.9%), 흉부외과(84.2%), 외과(84.0%), 내과(81.1%), 정형외과(75.4%) 순으로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률이 높았다.

정규 근무 시 주치의로 담당하는 입원 환자(응급 환자 포함)는 1~10명이 4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1~20명(29.9%), 21~30명(16.0%), 31~40명(4.4%), 41명 이상(3.9%) 순이었다. 

정규 담당 환자 수 10명 초과 비율을 전공별로 보면 흉부외과(89.9%), 내과(88.0%), 신경외과(85.2%), 외과(83.7%), 응급의학과(82.0%) 순으로 나타났다. 당직 근무 시 on-call 등으로 담당하는 입원 환자(응급 환자 포함)는 1~50명이 6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100명(19.1%), 101~150명(9.5%), 151~200명(4.8%), 201~250명(1.8%), 301명 이상(1.0%), 251~300명(0.5%) 순으로 보고됐다.

당직 담당 환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비율은 내과(75.5%), 외과(71.4%), 신경외과(54.8%), 인턴(48.7%), 산부인과(37.9%) 순으로 높았다. 

대전협은 "흉부외과, 내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중증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분과를 중심으로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및 전공의법 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로, 이는 일반인구 집단 26.2%(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공의 우울감 경험률(2주 이상의 우울감 지속)은 23.6%로, 일반인구 집단 6.7%(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공의 자살 생각 비율은 17.4%로, 일반인구 집단 12.7%(2022년 06월 정신건강실태조사 기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 비율은 약 34.0%에 달했다. 가해자는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순이었다. 연차별로는 인턴(43.5%), 레지던트 2년차(34.5%), 레지던트 1년차(31.1%), 레지던트 3년차(30.0%), 레지던트 4년차(2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몸이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한 전공의는 24.4%였으며,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57.9%), 수련기관의 분위기(26.9%), 필요성을 못 느껴서(12.7%-기타(2.3%)라는 답변이 많았다. 

임신 및 출산 경험이 있는 전공의 중 87.0%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강민구 회장은 “이번 전공의 실태조사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연례적으로 조사해 이를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등 수련환경 개선 요구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추후 개인수준 실태조사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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