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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파괴...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규탄"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결정 폐기를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보다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해 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반면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조정 결정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간 9.2 노정합의(2021년) 사항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이번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근거해 제대로 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수행이 절실했고,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 또한 절실했다”면서 “2003년 시작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20여년 만에 이뤄질 것이라 믿었는데 기재부의 예산 축소와 사업 축소 결정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방산동 신축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을 세우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발을 내딛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또다시 각자도생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국가 재난감염병에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규모와 숙련된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한 이유”라며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 역량과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전 조합원은 이를 공공의료 중추기관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산을 축소한 기재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투쟁이 곧 시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 투쟁이라는 요구도 나왔다. 

안형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에서 일반 환자 다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만 받는다고 해서 이제 막 수술을 끝낸 홈리스 환자가 거리로 다시 내몰린 적이 있었고 응급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었던 때도 있었다”면서 “기재부는 기계적인 술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을 축소시키며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바람을 철저히 짓밝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만이 또다시 찾아올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막대한 재정낭비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인정하라”며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최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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