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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12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 시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재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 신축‧이전 관련해 본원은 526병상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134병상으로,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관련 기사: 윤정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 대폭 축소 논란>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합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9.2.노정합의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단순히 일개 병원을 신축‧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청사진이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으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 추진 과제로 명시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은 불가능하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도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며 "기재부 결정대로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을 고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폐기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최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건희 회장 유족과 약정대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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