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 원 증가(1.9%)한 67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새해 예산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국정과제 68번)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국정과제 25번)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마약류 예방·재활 강화, 국정과제 2번·25번)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역점 추진과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이번 확정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14억 원)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10억 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52→68개소·+4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 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3억 원)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 섭취 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360→900건·+8억 원)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6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2023년 의료기기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29억 원)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19억 원) ▲컴퓨터 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28억 원) ▲범부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74억 원)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18억 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예산 배정에 따라 바이오헬스 안전관리와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제공·교육 등 인허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증 강화를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사전구매와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거점보관소를 운영해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