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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역사상 최초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선언...시민 분노 유발"무상의료운동본부, 정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의료 상업화해 공급자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

[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의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4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보장성 축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라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내용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역대 정부들이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올려 건보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정부의 국고지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며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 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민간병원 퍼주기로 잘못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했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라며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들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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