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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최악의 전공의 지원율에 진료대란 위기감..."진료체계 붕괴 직전"소청과학회 "전공의 한명도 없는 수련병원 계속 늘어...수가·진료전달체계 개편 시급"

[라포르시안] 전국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가 10%대라는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청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전국 2, 3차 수련병원이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 붕괴 및 소청과 진료 대란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소청과 진료대란에 대비한 응급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청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2023년도 전국 수련병원의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199명중 지원자는 33명(지원율 16.6%)에 불과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등으로 지속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련 기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기피 넘어 '소멸 위기' 놓였다>

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청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에 따르면 소청과에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에 달한다.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소청과에서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해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소청과학회에서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교수 당직 시행을 하는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서울 30%, 24%)에 불과하다. <관련 기사: “소청과 붕괴 직전...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수차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와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소청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청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중재 중심의 1차 진료형태 변화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고,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 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며 "소청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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