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는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협은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는 시대 변화에 조응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이 필수이며,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고 대전협은 강조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사하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부분이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전협은 "분만을 비롯해 응급 상황, 소아 진료, 고난이도 수술 등에 따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수적"이라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을 보상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외에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완 입법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이전에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며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의 확보와 더불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연계, 정원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환자실 및 병동 인력 및 시설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불평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필수의료인 양성을 위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