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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고난의 역사...윤정부, 규모 축소 검토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496~596병상 규모로 축소할 듯
지난 5월엔 800병상 규모로 이전·신축 발표
중앙감염병병원 규모도 134병상 규모로 축소 검토

[라포르시안]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축소를 검토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부한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병상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의료원 본원은 496병상 규모 또는 596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134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800병상 규모로 확대해 이전·신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중수본 측은 "삼성에서 7,000억원 기부금이 전달되면서 당초 100병상 정도의 규모로 고민하던 감염병전문병원을 최소 150병상 정도 규모로 짓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 의뢰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NMC 본원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의 축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NMC와 협의해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수의 경우 NMC 현대화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이었다”며 “기재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병상수 등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202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에서.

병상 축소 검토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도 어긋난다. 

정부가 2021년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신축을 통해 규모 및 역량을 확충하고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전‧신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인프라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갖추고, 감염·응급·외상·심뇌혈과·모자·치매 등 중앙센터와 감염병 예방 및 의료대응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 인프라를 갖추고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최소 800~1000병상 규모를 갖춰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이전 신축은 단순히 일개 병원 신축사업이 아니라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을 세우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1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필수중증의료 중심의 중앙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음압격리 150병상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진행경과>

▲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개편 계획 수립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 국가중앙의료원의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지역에 설립

▲ 이전 부지로 서초구 원지동 부각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 화장장 건립 추진에 따른 서초구 인근 주민 설득 방안으로 제시

▲ 이전 대상 부지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2006년,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
 - 서초구 원지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에 위반(당시 건설교통부 입장)
 - 국립의료원의 구조조정 및 신축 이전방안 원점에서 재검토
 -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제시

▲ 서초구 원지동 이전 재추진 (2007~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원지동 이전 재추진 건의

▲ 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 (2010년 2월)
 - 당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서울시장 오세훈 간 MOU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10년 4월)
 -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 현 을지로 본원 소유권은 복지부 잔류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간 업무협약(2014년 12월)
 - 현 을지로 부지는 서울의료원 분원(200병상 규모) 설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 매각, 개발
 - 당시 복지부장관 문형표, 서울시장 박원순 간 MOU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석)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결정 (2017년 2월)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조건으로 원지동 추가부지 확보 검토

▲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반대에 따른 서초구 주민공청회 실시 (2회, 2018년 11월 27일, 2019년 2월 13일)
 - 서초구 주민들의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인근 용도지역 종상향 약속 이행 민원 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소음환경기준 부적합 판정 (2019년 6월)
 - 방음벽은 물론이고 방음터널 설치 시에도 주야간 모두 소음환경기준 초과
 - 12차선 경부고속도로 위 방음터널 설치 불가 의견(도로공사, 2019년 5월) 

▲ 박원순 서울시장, 국립중앙의료원을 미군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 제안 (2020년 4월 28일)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2020년 7월 1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800병상 규모로 확대해  서울시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신축한다고 발표 (2022년 5월 27일). 

하지만 사업예산을 심사·조정하는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규모 축소를 검토하면서 이런 계획이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에서도 이전신축 규모 축소에 대해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곧 외부에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의료원 노조에서도 병상 규모 축소에 대해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0일 개최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해 이전 신축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을 800병상 규모로 유지하도록 당부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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