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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과 구조조정 한파에 내몰린 공공의료...국립대병원 파업 예고의료연대본부, 10일부터 총파업 투쟁...서울대병원노조도 파업 예정
"윤정부, 필수의료 인력감축·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해야"

[라포르시안]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펴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 긴축이 공공부문 효율화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립대병원도 인력감축과 기능 축소에 직면했다. 

급기야 국립대병원 소속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지난 7일 오후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윤병덕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를 위해 11월10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13개 국립대병원이 공동조정신청을 냈으며,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합의하지 않은 분회들은 오는 10일 총파업투쟁에 나서고자 한다"며 "의료를 민영화하고 상품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폭로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전국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투입됐던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총 423명의 인력감축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는 올해 현원에 맞춰 정원을 감축하는 것과 함께 2023년도 정원 또한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앞서부터 국립대병원들은 만성적인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 측에 지속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은 2020년 전체 3,242명 증원요청했지만 1,566명(48.3%)만 승인이 이뤄졌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209명을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경북대병원도 841명을 요청했지만 188명만 승인 받았다.

2021년에는 국립대병원에서 증원 요청한 6,153명 중 3,860명(62.7%)만 승인됐다. 경북대병원은 756명을 요청하였으나 31명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뤄졌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증원요청한 인력 중 63%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정부승인은 최근 3년간 평균 50.2% 수준에 머물렀다. 

의료연대본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립대병원 간호사 사직률을 보면 50%이상 간호사들이 2년 이내에 사직을 선택하고 있다"며 "칠곡 경북대병원은 입사 2년내 사직률이 77.9%에 달했다. 간호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직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하여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전달한 ‘공공의료 확대’ 메시지는 사라지고, 윤석열정부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축소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법안을 발의하고,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보험사에 CT, MRI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등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줄 서서 사직하게 만드는 병원자본과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 승리하는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공공성 쟁취와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오는 10일 1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5일간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93.8%(총 조합원 3,845명 중 3,023명 찬성)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에 들어갔으며,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15차례가 넘는 교섭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조합은 교섭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충원,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병원 사측은 병원 노동자들을 축소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경영평가와 가짜 혁신안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은 "서울대병원은 매년 노사합의 인력 포함해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승인을 요청해도 교육부와 기재부에 의해 불인승되고 있는 와중에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제출한 것"이라며 "윤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매년 병원이 시행하던 부서별 정기인력증원 요청도 올해는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인력부족이 더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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