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에서부터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12.9%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도 5년 사이 8배가 늘었다. 심지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면서 "마약의 종류, 마약의 유통경로 등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려면 현재와 같은 마약관리 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진단에 따라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폐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의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