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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유사·중복 앱 개발에 혈세 낭비...이용률도 낮아최근 10년간 28개 앱 개발·유지보수에 120억 지출..."통합관리시스템 필요"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개발에 120억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예산 가운데는 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소통 부재로 앱 서비스가 중복되는 현상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와 산하 기관에서 제공 또는 관리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으로만 80여억원, 유지 보수 비용으로 38억 5,000만원 등 약 1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앱 개발 비용은 직접 '인건비 x 투입기간+제경비(인건비의 110%)+기술료((인건비+제경비) x 20%)'로 계산된다. 이렇게 가정할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 정도 청구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용된 것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취지에 맞는 성적을 내면 투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저조한 이용자 수는 이런 의도를 무색하게 한다.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약 2억원을 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작한 앱인 ‘오늘건강’의 경우 9월 이용자 수 72명, 다운로드는 82건에 그쳤다. 

5,700여만원을 들인 '아이지킴콜'은 이용자수 50명, 다운로드 수는 367건이고, 1억 1,000만을 들인 '자립 온'의 경우 이용자 102명, 다운로드 133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부처 간의 소통 부족으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앱이 개발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마성의토닥토닥’, ‘마음프로그램’은 서로 유사한 앱임에도 각각 개발비로 1억 6,600만원, 1억 1,000만원씩 들었다. 이밖에 스마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웹진 그리고 아이지킴콜과 자립 ON 등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알기 힘든 중복 서비스 성격의 앱이 많이 개발됐다.

건보공단에서 개발비와 유지비로 약 17억을 투자해 만든 앱인 ‘the건강보험’은 9월 평균 705만 3,632명이 이용했으며 52만 366번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 개 있거나, 상위 기관 단위에서 하위 기관의 유사한 앱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중복되는 공공 앱에 대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영 의원은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이 홍보조차 되지 않아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국고 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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